난공불락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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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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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0 난!공불락 김건호 헌법 01 p248

스츠키 2021-01-12 13:40 조회수 135

2020 난!공불락 김건호 헌법 01 p248

 

행복추구권의 내용

01 보호영역-02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판례

 

판례 결론에 보면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책에는 [위헌]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합헌인지 위헌이지 기각인지 등 판례 결론으로 다 기재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 (1)

  • 난공불락이형주 2021.01.13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신용한&김건호 선생님 네이버카페(htts://cafe.naver.com/sk100)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