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공불락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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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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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2020 신용한 기출문제집1 p.20

김지은 2021-01-18 21:39 조회수 85

2020 신용한 기출문제집 제1권 p.20쪽에 2번 문제가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이 4번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는다. 인데

 

작년 강의에서는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는 행정지도가 공무원과 같은 공권력을 가진 대상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특성이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올해 메가 강의에서는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선지에 나온다면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가 정답인가요?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가 정답인가요? 어떻게 봐야하나요? 

댓글 (1)

  • 난공불락천나영 2021.01.23

    안녕하세요.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