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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해서요

ㅠㅠㅠㅠㅠㅠ 2020-10-12 13:12 조회수 198

헌법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 여부로 선거권 제한하는거 위헌적이라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지방자치론에 재외국민이 지방선거할 수 있으려면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되어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헌법 판례를 제가 잘 못 기억하는걸까요?ㅠㅠ  

댓글 (3)

  • 난공불락최우주 2020.10.12

    주민 등록 여부로 선거권의 제한은 위헌이 맞습니다.

    다만 지역의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요건이 필요하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공불락최우주 2020.10.12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난공불락최우주 2020.10.12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2&cciNo=1&cnpClsNo=3

    이표를 참고하면 조금더 쉽게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